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2026 – 스마트폰 필수 기능 요건 변화 총정리

단말장치 기술기준이란 무엇인가

기준의 목적과 법적 근거

단말장치 기술기준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스마트폰, 피처폰, 태블릿 등)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술적 조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기준은 전파법 제37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하며, 국립전파연구원(RRA)이 관리합니다.

쉽게 말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스마트폰은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는 KC(Korea Certification) 인증 마크가 붙습니다. 이 마크가 없는 단말기는 국내 통신망에 연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

2025년 12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은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5G 통신 환경 확산, eSIM 보급, 전자파 안전 강화 등 최근 기술 변화를 기준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이 기준에 맞춰 제품을 설계하고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 애플, LG 등 주요 제조사는 이미 이 과정을 거쳐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개정 고시 원문 확인 →

2026년 단말장치 기술기준 주요 항목 5가지

1. 주파수 대역 및 출력 제한

스마트폰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과 최대 송신 출력을 정합니다. 국내 이동통신망(SKT, KT, LGU+)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700MHz, 1.8GHz, 2.1GHz, 2.6GHz, 3.5GHz(5G) 등입니다. 이 대역을 지원하지 않는 해외 단말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통화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2. 전자파 차폐 요건

스마트폰이 방출하는 전자파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전자파 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은 인체가 흡수하는 전자파 에너지를 측정한 값으로, 국내 기준은 머리 부분 1.6W/kg 이하, 몸통 부분 2.0W/kg 이하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측정 방법을 국제 기준(IEC 62209-1528)에 맞게 업데이트했습니다.

3. 배터리 및 충전 안전 기준

리튬이온 배터리의 과충전·과방전·단락 방지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USB-C 충전 표준(USB PD) 사용 시 전압 및 전류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불량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SIM 및 eSIM 호환성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SIM 카드(nano-SIM) 및 eSIM 규격을 지원해야 합니다. eSIM은 물리적 SIM 카드 없이 소프트웨어로 통신사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로, 현재 국내 3사 모두 eSI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eSIM 호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5. 긴급통화(112) 필수 지원

모든 단말기는 통신사 가입 여부, 네트워크 상태와 무관하게 112(경찰), 119(소방)에 긴급전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SIM 카드가 없거나, 요금 미납 상태, 로밍 중에도 긴급통화는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요건입니다.

KC 인증 단말기 조회하기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영향

국내 정식 출시 단말기 구매 시

삼성, 애플, LG 등 국내 정식 출시 단말기는 이미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충족합니다. 제품 포장박스나 단말기 뒷면에서 KC 마크와 함께 형식등록번호(예: MSIP-CMF-xxx)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폰 주의사항

해외 직구폰은 국내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5G 서비스 사용 불가 (국내 5G 주파수 미지원)
• 통신사 VoLTE(HD 음성통화) 미지원
• eSIM 등록 불가
• AS 서비스 불가
• 전자파 안전 미검증

KC 마크 확인 방법

1. 스마트폰 포장박스 측면 또는 후면 확인
2. 단말기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규정 정보에서 KC 인증 번호 확인
3.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형식등록번호 검색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에서 산 아이폰을 국내에서 쓸 수 있나요?

A. 애플은 국가별로 다른 모델을 판매합니다. 국내 정식 출시 모델(예: A3296)은 국내 주파수를 지원합니다. 미국 모델(A2894 등)은 mmWave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Q. KC 인증이 없는 단말기는 무조건 사용 불가인가요?

A. KC 인증이 없는 단말기는 국내 통신망 연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Wi-Fi 전용으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국내 통신사에 개통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Q. 긴급통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A. 네,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라 SIM 카드 미장착, 요금 미납, 해외 로밍 중에도 112 및 119에 긴급전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이번 개정으로 기존 스마트폰을 교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신규 출시 제품과 수입 단말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미 구매해 사용 중인 단말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형식등록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스마트폰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법적 정보(또는 규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 번호로 인증 상태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에서 단말기 정보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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