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소상공인 문자전송 사전동의 예외 2년 연장 – 점포 홍보 지원

핵심 요약

1. 소상공인 점포 정보 문자전송 서비스란?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손님에게 점포 정보를 자동으로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손님이 가게에 전화해서 위치나 영업시간을 묻거나 예약을 한 경우,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달해줍니다.

어떤 정보를 보낼 수 있나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2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반드시 수신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를 ‘명시적 사전동의’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스팸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손님이 먼저 전화를 하거나 예약을 한 경우에는, 그 손님에게 관련 점포 정보를 문자로 보내도 사전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원래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처음 허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방미통위가 2년 추가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님에게 자동으로 위치와 영업시간, 예약 확인 문자가 전송되니 실제 방문율과 예약 완료율이 높아졌습니다.

“몇 시까지 하나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반복적인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영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게 행사나 특별 메뉴 등 이벤트 정보도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어 별도 마케팅 비용 없이 손님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이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통신사에 문의해서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단순 문의 전화가 많은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의 업종에 효과적입니다.

A. 아닙니다. 손님이 먼저 전화나 예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것이므로 불법 스팸과는 다릅니다. 방미통위도 민원 및 불법 스팸 신고량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A.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소매점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A. 구체적인 비용은 통신사마다 다릅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2년 후 다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용 현황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