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원하는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약 5개월간 게임 과몰입 예방, 등급분류 제도, 사행성 규제 등 6대 핵심 쟁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모바일 게임 이용자와 업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목차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란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에 제정된 이후 약 20년간 게임 산업의 기본 틀을 잡아온 법률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의 폭발적 성장과 e스포츠 산업의 발전, 게임 유통 환경의 변화 등 시장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법률은 제자리걸음을 해왔습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일부 조항 수정이 아니라 법률 전체를 새로 쓰는 수준의 대폭 개정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이용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포럼 발족 배경과 구성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026년 1월 14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전문가 포럼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 포럼의 목적은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법리적, 정책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정책 결정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포럼 참여 인원
포럼에는 법학, 경영학, 게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 위원장: 황성기 (GSOK 의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원: 박종현(한양대), 유병준(서울대),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디지털연구소 소장)
- 전문위원: 조수현(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승우(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법학 교수부터 변호사, 게임 문화 전문가까지 폭넓은 구성을 갖추고 있어 다각도로 쟁점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대 핵심 쟁점 상세 분석
포럼은 킥오프 회의에서 여섯 가지 핵심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각 쟁점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및 본인확인제
기존 셧다운제가 폐지된 이후 새로운 과몰입 예방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본인확인제의 범위와 방법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미성년자 보호와 성인 이용자의 자율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논의됩니다.
2.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
현행 등급분류 제도는 모바일 게임의 빠른 업데이트 주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게임 내용이 바뀔 때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3. 게임진흥원 및 관련 거버넌스
게임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설립 또는 기존 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입니다. 정부, 업계, 이용자 간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4. 게임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 조치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가챠) 규제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확률 공개 의무화, 과도한 과금 유도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체계를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환불 정책,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보상 등이 세부 검토 항목에 포함됩니다.
6. 사설 서버 및 핵 대응
불법 사설 서버 운영과 게임 핵 프로그램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입니다. 공정한 게임 환경 유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바일 게임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점
이번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여러 가지 예상됩니다.
- 확률형 아이템 투명성 강화: 가챠, 뽑기 등의 확률이 더 명확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게임 업데이트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서비스 중단 보상: 이용자 권리가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 핵 및 불법 프로그램 근절: 공정한 게임 환경이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됩니다
- 과몰입 예방 체계 개편: 획일적 제한 대신 자율적 관리 도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모바일 게임에서 과금 경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의 논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전문가 포럼은 약 5개월간 활동하며, 각 쟁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성기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한국 게임 산업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개정안이 가진 의미를 전달하고, 법안의 통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실제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포럼 검토, 종합 토론회, 국회 상임위 심의, 본회의 표결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현재 전문가 포럼이 약 5개월간 쟁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후 종합 토론회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빨라야 2026년 하반기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강화되나요?
6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게임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와 과도한 과금 유도 방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셧다운제가 다시 부활하나요?
셧다운제 부활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몰입 예방 조치가 쟁점에 포함되어 있지만, 획일적 접근 대신 자율적 관리 도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어떤 단체인가요?
GSOK는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자율 규제 기구입니다. 게임 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게임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합니다.